■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늘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내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 첫 번째와는 다르게 집행되는 재난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4차 추경안, 종전의 정부 안보다 296억 원이 삭감이 된 7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에 5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4차 추경,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차 추경안의 규모는 규모는 7조 8147억 원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됐고요. 그동안에 추경의 발췌처를 보면 3월 17일 코로나 1차 충격이 극심했었던 때였죠. 1차 추경으로 11조 7000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월 30일 2차 추경, 12조 2000억 원이었는데요. 이때 2차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나갔었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나갔던 것이었고 3차 추경이 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 3일이었습니다. 이것이 35조 1000억 원. 그리고 7조 8147억의 4차 추경인데요.
일단 네 번의, 59년 만에 네 번이나 추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충격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좀 더 과감하게, 물론 지나온 이야기긴 하지만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만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당초보다 축소 축소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3차, 4차 추경을 할 때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낮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특히 미국, 유럽, 일본을 보자면 아예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코로나19를 막고 다시 한 번 가자라는 취지였다면 조금 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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